About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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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 위의 규정을 아무리 다시 봐도 ‘소득이 있는 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저, 과다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로 진행하는 절차는 회생입니다. 회생이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①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 ②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세금, ③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개인파산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전 개인파산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게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인에게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따라서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과는 상관없이,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개인파산 대해서도 체납처분(강제징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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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에 관한 법률분쟁이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 허가에 대해서 “법원은 ~ 허가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산개인파산 중요한 점은 ‘하여야’한다는 부분입니다.

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입금 계좌로 매월 부산개인파산 약속한 만큼의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